【부산】특혜 매각 의혹이 일고 있는 남구 용호만 매립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산시가 이례적으로 공익목적 매각에 사용하는 표준지 감정방식을 채택하고 표준지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고의로 감정가를 낮췄다는 의혹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또 본감정에 앞서 정한 가감정가격이 사전에 시로부터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유출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에 대해 용호만 매립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시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 및 형사처벌도 요구키로 하는 등 용호만 매립지 특혜 매각 의혹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부산재개발재건축시민대책위, 나비도시정비연구회, 부산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부산도시재생네트워크(공동대표 김성태 등)는 지난 4일 "부산시에 용호만 매립지 감정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최근 청구했다"며 "용호만 매립지 근린상업용지 4필지(4만2천여㎡)의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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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매각 의혹이 일고 있는 남구 용호만 매립지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산시가 이례적으로 공익목적 매각에 사용하는 표준지 감정방식을 채택하고 표준지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고의로 감정가를 낮췄다는 의혹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또 본감정에 앞서 정한 가감정가격이 사전에 시로부터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유출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이와 관련 부산도시재생네트워크는 "자체조사결과, 부산시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용호만 지구단위계획서에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를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아 '감정평가 관련 규칙'에 따른 매립에 의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을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정평가 법인들은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표준지방식'을 채택,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부산도시재생네트워크 측은 지적했다. 표준지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매립지의 경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비해 토지의 가치가 낮게 반영된다.
또 부산도시재생네트워크는 감정평가법인들이 용호만 매립지의 표준지로 남구 용호동 300번지 일원의 상업지를 삼은 것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원도심으로 용호만 매립지처럼 용적률 700% 적용지역도 아니고, 25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 데다 해안 절경도 갖고 있지 않아 아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공동대표는 "부산시가 조성 원가를 대비한 수익방식으로 감정가를 잡아 최대한 수익을 올려야 하는 데도 표준지방식을 채택했다"면서 "표준지를 인근의 유사한 매립지인 마린시티나 민락매립지 등으로 적용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가감정(현장 조사없이 본감정평가 이전에 실시한 감정)가격을 사전에 유출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감정평가에 참가했던 한 감정평가사는 "부산시의 가감정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감정업체끼리 회의도 했고 인접한 상업지여서 용호동 300번지를 표준지로 삼았을 뿐"이라며 "만약 용호만 매립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으로 적용했다면 감정가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감정가격은 법이 정한대로 감정평가 법인이 하는 것으로 시에서 간섭할 부분이 없다"며 "가감정은 용호만매립지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용호만 매립지 4필지에 대해 가감정 964억7천900만원을 책정했고 지난 6월 본감정을 통해 감정가 996억9천246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특혜 매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남구 용호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부산시가 최근 낙찰업체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키로 했다.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용호만 매립지 특혜 매각과 관련,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둘러싼 의혹들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로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지 입찰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결국 아이에스동서(주)가 단독 응찰하고 감정가와 불과 700여만원 많은 997억원에 낙찰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수의 계약이자 특혜 매각"이라며 입찰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산시가 제대로 해명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낙찰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부산시에 더 이상의 대책 마련을 바랄 수 없는 만큼 용호만 매립지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부산시가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과 월드비즈니스센터 추진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등 난개발성 정책을 일관해온 이면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26일 용호만 매립지 근린상업용지 4필지 4만2천53㎡를 아이에스동서(주)에 99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전매 제한 △행위 제한 △재매각 금지 등의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계약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주)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고, 저당권 등 제한물건 설정도 할 수 없고, 소유권 취득 뒤 일괄 개발하지 않고 전체 토지 및 필지별로 재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부산시 송영범 건설본부장은 "일괄 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약서상에 최대한 반영해 난개발이 이뤄질 소지를 최대한 줄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업체, 부산시 3자협의체를 구성해 난개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이에스동서(주)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 일대를 명품 거리로 조성해 부산지역의 새로운 명소이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며 "특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