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 복지국가, 정치권 중심 이슈 제기하는 정치세력 등장 큰 의미
지역 대립 구도 아닌 가치와 정책 대립 구도 중심 선거 정치 모두 주목
시장만능국가 말고 복지국가로의 길을 국민이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지난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메우면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1987년 독재타도와 호헌 철폐를 외치며 전국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오늘에 살려 아직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미완의 과제인 ‘사회경제 민주화’를 이루려는, 즉 복지국가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24년 전의 이름인 “국민운동본부”를 되살려 공식적인 국민운동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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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
이 자리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백만 민란’을 주창하고 나선 문성근 대표와 복지국가 담론과 주요 정책을 연구하려는 씽크탱크 네트워크의 홍종학 공동대표가 참석해 보편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바람과 그 수단으로써의 야권단일정당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하여 정동영, 천정배, 이인영 최고위원들은 축사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단일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도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만들기’에 동의했다.
양극화 극복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2의 민주화운동’
참석자들이 다 같이 단상에 올라서서 손을 잡고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 장차 복지국가를 만들고도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진보신당의 박용진 부대표는 진보정당이라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오늘의 어려움을 참으며, 진보정당이 집권할 때까지 20년이나 3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상이 공동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쟁지상의 시장만능국가에서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 심화되는 민생불안과 각종 생활고로 자살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죽음의 긴 행렬을 끝장내야 하며, 그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제2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은 출범식만으로도 복지국가가 우리 앞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선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 복지국가 만들기 10가지 정책 과제
1. 무상보육과 실질적인 무상교육 시행, 사교육비 부담해소와 대학 등록금 걱정 불식 등의 보육 및 교육 복지 정책
2. 의료비 걱정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들 필요 없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정책
3. 87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평균 임금의 30%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저임금과 고용 불안 없는 좋은 일자리 보장
4. 국민의 주거안정과 기본적인 주거의 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비율을 OECD 국가 평균수준(11%)으로 확대하는 주거복지정책
5.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이상 인상, 60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와 급여수준 향상
6. 한미 FTA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한 대기업의 원?하청 관계 정상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고용이 동반되는 성장 등의 경제 민주화
7. 남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
8. 4대강 개발 중지와 원자력 발전 축소 등의 생태 및 친환경 발전 정책
9. 검찰 개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등 민주주의와 인권 정책
10. 돌봄 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지원 등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
| 이날 출범식에서는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의 10대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일자리 불안,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가 휘청거리고, 아이들은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교육 불안과 부담, 전월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주거 불안, 푼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과 자녀들이 주는 생활비에 의존해야 하는 노후 불안, 국민의 70%가 비싼 돈을 주고 별도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의료 불안 등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민생의 5대 불안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복지국가 만들기를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상자 참고)를 제시하고 있다.
선거에 부관심한 600만 명을 움직인다
이날,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단순히 이들 정책들을 열거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세재정정책과 함께 세 차례에 걸친 복지국가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주장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만으로도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은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의 양상과 판도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의 근본적인 재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정권교체나 야권단일화 같은 정치권의 이슈가 중심이 아니고,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운동의 형식을 띤 정치운동의 등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을 표방해야 당선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심지어 그 동안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던 국민들조차 투표장에 가도록 만들었다.
이번에는 무상급식의 수혜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수혜대상이 되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달라질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복지, 전월세 부담과 주거복지의 문제, 교육복지와 노후소득 보장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달 생활에서 느끼는 부담과 불안 이슈들이 선거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투표율 자체도 높아질 것이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면, 장차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여러 후보자들 중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정책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지,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600만 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다.
선거 전체의 방향을 지역주의나 개발공약이 아니라 가치와 생활정책 중심으로 바꾸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인물경쟁이나 지역개발 공약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 당선된 후보들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누가 당선되는지 간에 정치인들의 중심 이슈가 생활과 관련된 정책이 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보수 여당을 찍는 경향을 보였던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투표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당이 가장 자신과 가족들에게 유리한 공약을 제시하는지, 어느 후보가 이러한 정책들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지를 따지게 될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하는 정당과 대통령을 바꾸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제기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클 것이다.
야권단일정당 운동이나 선거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운동
둘째, 이제부터의 선거는 기존의 지역대결 구도를 넘어선, 정책대결 구도로의 변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3김 시대가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고착된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 이외에는 정책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았던 기존 정당들의 한계성 때문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의 결과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당이 달라져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에서는 그 동안 정당들이 선거 구호로 제시하였던 분야별 또는 대상별 복지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 목표 그 자체를 복지국가 만들기로 제안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치의 중심 고리였던 지역 간 대립 구도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선거와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조직 구성을 보아도, 보육계, 사회복지계, 학계, 법조계,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 등을 비롯해 노동계, 환경운동가 등 복지국가의 국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7명의 공동본부장이 중심이 되어 출발했다. 이미 그 구성에서부터 복지국가의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은 기존의 야권단일정당 운동이나 야권 통합 및 선거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운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또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야권이 뭉쳐야 한다는 논리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깨는 데도 역부족이겠지만, 각 당의 가치나 이념의 차이를 불식하면서까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명분이 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4. 27 재보선에서는 선거연합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내년 총선에서 245개 선거구의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승복하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난립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그렇게 해서 현재의 야당들이 총선에서 일정하게 승리한다고 해도, 각자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의미한 정책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복지국가 만들기’라는 뚜렷한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시작하는 단일정당운동은 그 가치와 목표가 뚜렷하고, 단일정당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지향점이 구체적이므로, 지지부진하던 단일정당운동이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자”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이후 2개월 동안 제주에서부터 광주, 전주, 강원, 부산, 경기와 서울 등 광역단위의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지역본부들이 차례로 출범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도록 강연회와 토론회를 열고, 수다 모임을 개최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만능국가에 머물 것인지, 복지국가로 갈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시장 만능주의와 작은 정부의 시대를 끝장내고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생각을 전파해 나가야 한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통해, 심화되는 민생불안으로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의 변화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잘 조직하면,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분출되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치기제를 통해 반드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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