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운동이 당면한 현실은 유럽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되고 확대되던 시기의 국내외적 조건과 전혀 다르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노동계급과 이념정당이라는 조건이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서는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복지국가 운동의 선결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지난 19일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시민정치와 복지국가의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아울러 유럽형 계급, 이념정당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정치적 목표에 공감하는 여러 세력들이 정치연합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국민들은 선거연합론, 연합정부론, 연합정당론 등 정치연합 방법론에 별로 관심이 없고, 노선을 둘러싼 과장된 차이들이 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방법론의 차이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슈와 해법을 가지고 시민들 사이로 파고들어 ‘복지국가 지지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요한 동력으로서 ‘시민사회’에 주목했다.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각 부문의 운동 단체들과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온오프라인의 풀뿌리 시민공동체의 두 층위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사회가 유럽 노동세력이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기여했던 것과 상응할 만한 힘이 있다는 평가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라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 단일정당’과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론이냐, 비민주 진보통합론이냐’의 논의에는 ‘왜 연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연합정치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합의 이유로 ‘반MB’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가치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더 진보적으로 바뀌고, 진보정당은 이념정당으로 남는 것을 택하거나 또는 진보적으로 바뀐 민주당과 함께 ‘복지국가를 위한 단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시민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시민들을 설득하는 시민정치운동의 성공을 복지국가 형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꼽고, 시민정치운동으로 시민들을 조직한다면 유럽국가와 같은 강력한 노동계급이 없더라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치 중심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손석춘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양보나 시혜에 의존하는 선거연합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의 두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내부의 진보와 민주 세력을 정당으로 결집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만들어질 때 의미 있는 연합정치가 가능하며 한나라당-재벌-언론 동맹의 재집권 저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