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준비부족을 과도기 탓만
정부가 현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해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꾀하겠다며 도입한 도로명주소 제도가 충분한 준비와 홍보 부족인 가운데 졸속 시행되고 있다. 지번주소는 현재의 토지 중심의 주소 부여방식이며 도로명 주소는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인데 가장 큰 문제는 홍보 부족.
정부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의무 사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지난 2011년 6월 국회에서 의무 사용이 2년 연장돼 2014년부터 본격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집찾기가 쉬워진다며 대대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고해 놓고선 어물쩍 넘어간 셈. 정부는 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까?
모 협회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의무 사용된다는 시책에 협조하기 위해 2011년 하순부터 회원의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고하고 2012년 들어 우편물도 신 주소로 보냈는데 우편물이 반송됐다. 반송 사유는 주소불명. 한마디로 일선 우체국에서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숙지가 잘 안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일선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우편번호부 목록도 문제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지만 일반 우편물에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고 우편번호를 기입하지 않아 우편번호부책을 찾아보려 하면 예전 지번주소로 된 책만 있어 검색이 아예 불가능하다.
택배나 카드 배송 등 배달로 된 모든 부분도 문제다.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은 아직도 지번주소로만 검색된다. 집찾기가 쉽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도로명 주소가 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지어 자기 집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선진국에서 모두 이 제도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더 익숙하고 쉬운 제도를 굳이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정부도 2012년부터 의무 시행이 너무 촉박하고 준비도 미흡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하여 2014년으로의 의무 사용 연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새로운 제도 도입시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지번 주소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 시행이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해 최소한의 문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리 초기 단계라 해도 지금 도로명주소 제도는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 더 헷갈리게 한다’는 오히려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약 3천5백억을 쏟아부은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모두 이 제도가 편리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