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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증명서에 이혼 사실까지? |
소라미 |
| 2008-08-11 13: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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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를 했다.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권자변경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 이혼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인사 상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 남편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성본 변경 사실이 공개되어 있어 학교생활에서 왕따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얼마 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성전환을 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성전환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 받지 않을지 두렵다.
#부양수당을 신청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모(母) 표기 란에 만난 적도 없는 생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현재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관계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나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결혼 전 출산해 입양시킨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힘들었지만 아이와 나를 위해 힘겹게 입양결정을 했던 것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
위 사례들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구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이다. 구 호주제는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양성평등의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아 올해 1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양성평등 위배의 문제점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개인이 원치 않는 정보 노출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수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사례들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 등 재산관계 공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다, 이혼 전력이나 성별 전환 등의 사실을 숨기는 것을 국가가 도울 수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보인권에 대한 미천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는 서구사회에서도 개인의 신분과 가족에 관한 기록은 사생활 보호의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인 ‘양자, 성전환자’ 등에 관한 기록사항은 더욱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른 편견이 서구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사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과연 내가, 우리가 ‘이혼·성전환·입양’ 등의 사실을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정보관리라고 안심할 순 없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정보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amisoh@gmail.com, 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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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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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사생활보호, 이혼, 신분등록제, 양성평등, 개인정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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