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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술만큼은 따를 자 없구나 |
최승국 |
| 2009-01-16 06: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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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고 여기에 전체예산 중 18조나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뻔뻔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인가??4대강을 파헤치고 4대강을 끼고 발달한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녹색은 없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부,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를 할당하고 있고 ‘진짜 녹색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3조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결국 녹색산업에 6%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토목건설 분야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96만개의 일자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차라리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주어도 그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의 핵심 및 연계 사업이라고 발표한 36개 사업 중 무려 21개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작품이라니 어이가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니 잃어버린 세월이니 읊어대더니 이제 참여정부의 사업내용을 훔쳐와서 마치 대단히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산하부처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사업 아이템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입안했는지, 기존의 사업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확정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니 이쯤 되면 한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조차 왜곡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다. 최근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얼마 전에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글과 관련 내용은 블로그 http://happy100.tistory.com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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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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