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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은 강 아닌 건설업 살리기" |
설동본 |
| 2009-03-10 09: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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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백지화국민행동, 거짓·왜곡 규명 나서
지난 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나라당 최고중진역석회의 자리에서 ‘4대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우리 강과 국토를 훼손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토파괴사업이 될 것’이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무리수 추진의 길에 나섰고, 향후 ‘한반도 대운하’ 추진 망령도 시민사회를 불안과 우려에 빠트리고 있다.
전국 환경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국민행동)은 지난 5일 “4대강 정비사업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실패정책 반복 예산낭비 사업=국민행동은 “하천복원의 핵심은 생태적 서식지 복원이자 이·치수 목적으로는 홍수방지와 물 오염의 근본적 해결”이라며 “하지만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서식지 복원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국토해양부 주장과 같이 제방보강으로는 홍수방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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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특히 제방위주 치수대책의 문제는 이미 정부 보고서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행동은 “수자원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건교부, 2006)을 살펴보면, 현 치수대책의 문제로 ‘제방에 의한 획일적 치수대책’을 꼽고 있으며, ‘제방 위주 대책을 벗어나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치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실패한 치수정책을 되풀이하는 예산 낭비사업이란 설명의 근거다. 또한 하도정비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강바닥의 준설 및 굴착, 지천의 보 설치계획은 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시행할 이유가 없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국민행동은 밝혔다.
◇회복불가능한 단순 토목사업=정부의 ‘소수력 발전에 의한 무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녹지벨트 조성’은 수변둔치를 제거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등 생태계 단절과 파괴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민행동은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 ‘하천의 본류에 건설된다면 하천의 생태계 및 물리적 지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음’이 이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06)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며 “4대강 살리기는 커녕 하천 생태계를 회복불가능한 인공하천으로 만드는 단순 토목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양산 사업=국민행동은 이어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은 실소를 머금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 1월 ‘녹색뉴달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19만9천960명이다. 모두 건설, 단순생산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새로 생겨나는 모든 일자리가 건설, 단순생산직인데,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일자리’ 인가”라고 되물었다.
◇수질개선과 무관하다=국민행동은 “4대강 정비사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7대 선도사업지구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등 하천 수질 개선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전국의 하천에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변생태계를 파헤쳐 축구장을 만드는 하천 복원과 지역균형발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타당성 없는 대규모 국책 토목공사의 특징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역의 토호·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지역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게 국민행동의 관점이다. 국민행동은 “양양공항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된 과거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표적인 국민세금 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상수원 오염 우려=국민행동은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은 ‘수상레저 활성화’, ‘새로운 여가활동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상레저 활성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일본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요트 등 수상레저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의 전 단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부분”이라며 “요트 등을 띄우기 위해서는 보 설치, 준설 등의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운하를 위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반도운하 홍보에 앞장섰던 한 인사가 ‘4가구 당 1대꼴로 요트가 보급되는 시대가 온다’며 한반도운하의 관광적 측면을 홍보한 사실을 국민행동은 지목했다. 또한 현재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낚시조차 금지하며 관리하는 국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수질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소위 ‘4대강 살리기’사업의 핵심은 낡은 산업인 건설 토목업을 살리기 위해 강 주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우리 강의 인공하천화와 이에 따른 생태계 단절 및 훼손, 그리고 늘어가는 국가경제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마치 하천정비사업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인 양 검증되지 않은 환상을 양산하고 있다”며 “국민행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정한 강살리기를 위한 대안모색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누구에게도 우리 강을 파괴할 권리는 없으며, 강의 죽음을 막아야 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
| 설동본 기자 seol@ingopres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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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4대강 정비사업,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인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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