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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담당 변호사가 본 '권력의 시녀'

장서연

2009-03-11 10:04:48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6명이 죽었다. 검찰은 경찰관 1명의 사망에 대하여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고 무려 9가지나 되는 죄명으로 연행된 철거민 전원을 기소하였다. 반면에 철거민 5명의 사망에 대하여는 정부도 검찰도 침묵하고 있다. 사실상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경찰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이틀 만에 철거민들을 구속하였지만,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는 김석기 전 내정자는 서면조사로 끝내고 면죄부를 주었다. 철거민들과 일부 언론들이 경찰의 철거업체 용역직원들과 합동작전,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검찰은 철거민들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수사한 반면 경찰과 용역직원들의 합동작전과 불법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하였다.

결국 면죄부 주기로 끝난 검찰 수사

경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발표를 앞두고 한 방송국에서 용산지역 철거업체의 용역들이 경찰의 비호아래 철거민들을 향하여 물대포를 직접 분사하는 영상이 방송되었다. 검찰은 부랴부랴 수사결과발표를 연기하는 해프닝까지 벌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간부가 특공대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지시하는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검찰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서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에 대하여 수사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경찰에게 면죄부를,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검찰의 결론은 수사 초기부터 어떠한 돌발사항이 나와도 확고한 검찰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당일, 검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직접 수사하겠다면서 연행된 철거민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연행하였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걱정이 되어서 담당검사에게 연유를 물어보았다. 담당검사는 말했다. “용산참사는 경찰과 관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다.”

나는 철거민들의 변호인으로서 그 말 한마디에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결과 발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결론이었다. 순진하게도 나는 용산참사의 정치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용산참사는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김석기 전 내정자가 특공대 투입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진압작전이었고, 그 결과는 6명 사망이었다. 용산참사는 현 정권에 부담되는 정치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 홍보실 사무관은 경찰에게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최대한 홍보하여 용산참사를 묻히게 하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검찰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철거민들을 단죄하고, 경찰에게는 100% 면죄부를 주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권력의 ‘시녀’도 아니고 권력의 ‘개’라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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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김석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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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패러디]우리국민을 죽였습니다 09/03/12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못할까봐 우리 국민을 때렸습니다. 경제정책이 들통날까봐 우리 국민을 구속했습니다. 조중동 방송을 못만들까봐 우리 국민을 욕했습니다. 건설자본이 돈을 못벌까봐 우리 국민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음 광고의 패러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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