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 메인블로그] "조순덕 어머니, 굳이 구속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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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덕 어머니, 굳이 구속해야 합니까"

황대권

2009-04-12 11:42:23

저는 황대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군부독재 시절 조작 간첩사건의 희생자로 또는 <야생초편지>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요. 출소 이후 저는 한 사람의 농부로, 생태운동가로, 비폭력평화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한 달 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에 의해 폭행 당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그런 일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연이은 보도를 살펴보니 '집단적 폭행사건'으로 결론이 나는 듯했습니다. '폭행가담자'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고 서울 민가협 상임의장을 지냈던 조순덕 어머님께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언론들이 연일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민가협은 창립 이래 24년 동안 국가폭력에 의해 늘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에서 졸지에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험한 꼴을 당한 전 의원도 억울하겠지만 오랜 세월 교도관과 전경의 군홧발에 채이면서 인권투쟁을 벌여왔던 어머님들의 심정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어머님은 "그동안 내가 양심수 석방운동을 하면서 공권력에 의해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내동이 쳐진 일이 헤아릴 수도 없거늘 오만방자한 국회의원의 머리채를 한번 잡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하면서 분을 삭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들의 몸사리지 않는 투쟁 덕분에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비폭력과 자기성찰'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느니 차라리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매도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님을 쉬게 하고 전 의원에게도 사과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법률적 적법성 여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사법당국의 양심에 대고 정중히 요구합니다. 부디 조순덕 어머님을 불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살펴본 당시의 정황은 일부 신문에서 묘사한 '폭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머님은 그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야당 대표를 만나러 국회에 갔다가 우연히 전여옥 의원을 발견했고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극히 짧은 순간에.

저는 내면에 잠재된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비폭력주의자는 때리면 맞아야지 쫓아가서 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비폭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요.

어머님의 구속소식을 들었을 때, 작년 말 이라크에서 기자회견 중인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 젊은 기자가 생각났습니다.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이라크 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그 기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이라크가 아주 좋아졌다고 말하는 순간 미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수백만의 무고한 이라크 백성과 처참하게 파괴된 이슬람 사원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신발을 벗어 던졌다."

말하자면 평소에 쌓여 있던 분노가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이지요.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테러를 하려 했다면 겨우 신발을 벗어 던졌겠습니까?

저는 조순덕 어머님의 행위도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모나게 민주화 운동과 민주인사들을 폄훼해 온 전여옥 의원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우연한 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봅니다.

어머님도 사람인지라 때로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어머님의 가슴 속에 쌓인 분노를 풀어 드리지 못한 제 자신의 게으름과 무관심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설사 피해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은 '폭행'을 두고 가해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피의자를 굳이 구속까지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어머님은 고령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입니다. 일벌백계식의 법집행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남용하면 법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글을 맺습니다.

*이 글은 인권실천시민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황대권 <야생초편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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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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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나라 2009-04-13 21:10:47 119.200.xxx.189	답변달기 삭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폭력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민주화된 나라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비록 연세가 드신 노인이라 해도, 법은 법대로 적용을 하여야 한다.


민속 2009-04-13 10:57:52 59.5.xxx.241	답변달기 삭제
우리사회 논객들 가운데 일부 자신과 관계속에 글을 쓴다.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나와 이해관계속에서 코드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제발 이런 사이비 지성이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진째 제발 노자의 도덕경,공자의 논어 번역본이라도 좋으니 제발 글좀읽고 논쟁에 참여해라 편가르기 선동적인 논조,감성에 교묘하게 호소하는 식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보아도 수궁할 그런 글을....직업도 없이 하루종일 컴프터에 앉아 노빠니,보수골통,알비니 하면서 상대에게 욕하는 짓은 그만하자


이진원 2009-04-12 23:04:32 210.220.xxx.80	답변달기 삭제
요즘 법대로 해야 질서가 바로 서니 나라가 발전하다는 의미로 법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의 강조도 좋지만, 법의 정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사항에 그에 해당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 법도 사람에의해 변경되고 새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이런 법의 불완전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고,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 지배층의 이권으로 만든 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생기에 됩니다. 일제시대에도 법은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법은 있었습니다.만약에 그때 그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모두 복종만 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조선시대나 일본식민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5공,6공때도 마찬가지고요,,,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위정자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법은 이때 진정 의미가 있고 반대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나 성취의 수단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많은 국민들의 받아들이고 있다면, 법치는 그 의미를 잃어 버리게 되며,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들끼리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성취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국민들의 입장에 선 정치를 하는지를 눈여겨 보아 이를 토대로 올바른 선거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백두산 천지 2009-04-12 22:49:22 121.127.xxx.252	답변달기 삭제
법(法)이란 평형성을 갖어야지요. 아무리 강자 편에서 만든 게 法이라지만 法이란 글자가 저울을 의미한다 할진데 양쪽 이야길 듣고 판단해야지 한 족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법을 집행하는 건 정도가 아니지요. 눈을 할퀴거나 집단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없었다고 하였다고 한 것도 죄가 되나요.


용왕 2009-04-12 22:24:53 121.191.xxx.87	답변달기 삭제
다수인에 의해서 모든것을 다수인의 의견에따른다면 모든상황이 무질서가 되겟지요 민주주의는 방종과 자기자신만을 위로하는 도구가아닙니다 언제나 분별있고 지각있는행동을 했을때 존중받는겁니다 자유와 방종을 생각해 보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하얀눈사람 2009-04-12 18:12:20 59.27.xxx.139	답변달기 삭제
증인들 기록 허위기록한 경찰과 폭행햇다고뒤짚어씌운 전여옥이 중죄아닐까.60대 할매가 머리채 잠깐잡앗다고 집단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고발인이 중죄다


여당탄압 2009-04-12 16:12:22 121.166.xxx.243	답변달기 삭제
혹여 민주당의원을 폭행했더라면 구속은 않겠지만, 한나라당 것고 전... 참 어렵습니다. 어차피 검찰은 권력의...


당신생각일뿐 2009-04-12 15:58:03 124.63.xxx.217	답변달기 삭제
정치인이라 안되고 고령이라 안되고 무슨 빽있었어 안되고 노조에서 막아 안되고...법 어기는 인간들부터 싸그리 잡아들여야 이 나라 제대로 섭니다.

	이런... 싸가지 2009-04-12 17:04:08 211.108.xxx.182	삭제
	저게 구속될 사안이냐? 저년옥이 전형적인 진단서 튀기기를 했는데? 너도 언젠간 나중에 한 번 당해봐라! 법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깨우칠 거다. 네가 그런다고 법이 네 편일 것 같지? 쥐뿔~


달식 2009-04-12 15:16:06 220.92.xxx.105	답변달기 삭제
법이서야 나라가 섭니다. 돈받아먹고도 당당히 잘사는 인간들이 있는건 법위에 그들이 있어서입니다.


이도재 2009-04-12 15:02:05 220.165.xxx.67	답변달기 삭제
황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는 아하 그렇구나 까지는 가능하지만 당연히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부상당한 정도가 심한 것을 보면 사건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타하고 멀쩡하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에 쓰입니다.

	산지기 2009-04-12 18:50:27 211.208.xxx.128	삭제
	일반 범죄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경우 특별히 구속 수사를 하는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폭행을 부인한다고 구속 수사합니까? 폭행 사실이 명백히 밝혀 졌습니까? 폭행은 전여옥 의원측 주장입니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무조건 한쪽(힘 있는쪽)의 말만을 인정하는게 정상입니까?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2사람도 폭행은 없었다고 증언 했습니다. 머리채 잡은것은 조순덕 어머님도 인정한 사실이구요....부상당한 정도가 심하다구요? 보셨습니까?


네 2009-04-12 14:09:30 58.143.xxx.15	답변달기 삭제
네... 구속하는게 법입니다. 사법당국은 법을 해석하는 곳이지 법을 바꾸는 곳은 아닙니다. 구속을 면하려면 법이 개정되고 소급 적용되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옳고 그룸의 가치를 말하는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말하는겁니다.오해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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