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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난민의 날, 정부 예산은 250만원 |
김성인 |
| 2009-06-22 12: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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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킴,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내가 코피를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통이 너무 심하데요.”
9월 출산예정인 임산부 아내를 둔 난민신청자 A 씨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다. A 씨는 작년 여름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아내와 자녀 셋이 함께. 우리 단체와 연결된 시점은 7개월째 방세가 밀리고 식료품비도 180만원의 외상이 쌓여 더 이상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였다.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상임이사국의 현실
산부인과에서 검사결과 빈혈수치가 6.7이 나와 입원하여 수혈을 받았다. 의료보험도 없이. 그런데 25개월 된 A 씨의 아들을 우연히 본 의사가 검사를 해보자 하여 혈액검사 했더니 빈혈수치 5.5가 나왔다. 영양결핍이 원인이었다.
A 씨 가족의 상황은 한국에 존재하는 난민신청자가 처한 현실을 대변하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한국정부가 A 씨처럼 난민신청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심사기간동안 한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것 뿐이다. 단지 그 뿐이다. 이 기간이 빠르면 1년, 보통은 3년이요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의료 혜택을 비롯하여 어떠한 사회보장 서비스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취업도 못하게 한다. 난민신청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제공도, 허락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나긴 세월을 그냥 버티라고 하는 게 한국 정부다.
난민으로 인정받는다 하여도 취업자격은 부여되지만 막상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정보 제공이나 교육 등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법적 권리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전무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94년 한국정부가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은 이래 난민 신청 누적 인원은 2천262명이고 A 씨처럼 심사 과정 중에 있는 난민신청자는 1천214명(2009년 4월말)이 있다. 한국정부는 2001년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상임이사국 선출을 기념이라도 하듯 비로소 1명의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52명이 법무부의 난민인정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사법부 판결을 통한 인정자 19명과 가족결합에 의한 36명을 모두 합해도 107명뿐이다.
한국 정부의 난민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예산과 난민인정협의회가 있다. 2008년 법무부가 집행한 예산 중 난민관련 사업예산은 25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2007년 107만6천660원에 비하여 무려 130% 증가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듯하다.
여기에 2009년 4월 29일에 개최된 난민인정협의회의 경우 2시간 동안 이의신청자 114명을 심사하여 112명을 기각시키고 2명에 대한 결정을 연기시켰다. 이는 1명의 사례를 심사하는데 1분이 소요된 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난민인정협의회의 운영이 얼마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난민은 신념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
인간의 인권은 국가를 통해 보장받는다. 난민처럼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난민의 비호를 요청받는 국가가 보호하기로 국제사회가 약속한 문서가 난민협약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가입하였다. 이들에 대해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난민협약 체약국인 한국 정부의 의무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책임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짧은 시기에 경제성장과 동시에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자임’하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다.(이에 근거하여 한국에 난민 신청하는 순진한 아시아인들도 꽤 있다) 하지만 그 자임의 다른 측면에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또 국제사회가 한 약속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난민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난민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신념을 부당한 박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NO!’ 라고 외치며 거부한 용감한 사람들이다. 비록 그 한 마디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지금 잠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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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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