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 메인블로그]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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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 '주목'

설동본

2009-06-24 09:14:25

“풀뿌리 주민자치와 평화운동···자연환경파괴 저항 목소리”
서명인 초과 달성 예상속 투표율 장벽 걸림돌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의 한 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풀뿌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종교계,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주민소환운동본부)는 출범 후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인지 한 달 여만인 지난 16일 현재 주민소환투표 법적 청구요건인 4만1천649명보다 많은 5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또 서명기한으로 잡은 오는 30일까지 예상목표치 6만명을 넘어 7만명대 까지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은 김 제주지사가 지난 2007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 가능하다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마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 데서 출발했다. 제주도민들 상당수는 해군기지 등 군사기지들이 완성되면 오키나와처럼 ‘기지의 섬’이 될 것이란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주민소환운동의 배경엔 1기 도지사 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 제주지사에 대한 묵은 불신이 깔려있다. 김 제주지사는 여론조사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한 영리병원을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내국인 카지노 유치 찬성 서명운동 등 현 정부의 개발정책 기조에 힘입은 주민 갈등 정책을 잇따라 추진해 논란을 빚어왔다.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학연·지연·혈연으로 뒤얽힌 제주사회의 독특한 ‘괸당’(친척) 문화 중앙정부의 구조적인 종속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평화운동”이라며 “개발세력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려는 지방정부에 저항하는 목소리”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은 서명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투표까지 이어 지기엔 험난한 과정을 맞게 될 전망이다. 투표율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경기 하남시장, 지난해 경기 시흥시장 소환운동에서도 30% 이상의 투표 성사 기준 등을 못 채워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고유기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일단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seol@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