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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주민소환운동, 국책사업이라도 가능” |
김아현 |
| 2009-06-24 09: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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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소환, 보수언론 초법적 발목잡기
“주민 동의 절차는 애초부터 생각 없었다”
제주의 공기가 뜨겁다. 사상초유의 광역단체장 소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환은 제주도가 국방부와 해군기지건설관련 MOU를 체결한 지난 4월말 이후 논의되기 시작하여 6월 18일 현재 6만1천434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제주도내 유권자의 1/10인 4만1천649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서 5월 14일 본격적으로 서명활동에 돌입한지 한달 만에 달성한 경이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소환운동이 점차 탄력을 받아갈 즈음 보수언론의 공격도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책사업을 추진한 단체장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제주 주민소환운동은 주민소환의 본뜻에 어긋난다’라며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책사업이며 이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지사를 소환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지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제주의 상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또한 주민소환에 있어 그 사유를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초법적 태도일 뿐이다.
권리 남용? 주민 목소리는?
특별자치도 출범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담보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종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 시군이 통폐합되어 행정시로 편입되었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모든 행정은 도청으로 귀결되고, 관선시장은 해당시민의 이익과 권리보다 도지사의 요구에 먼저 응해야 하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막강해진 도지사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제어해야 할 단위로서 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들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에 임시 설치된 군사기지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역할수행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제주도청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는 감사위원회 또한 기지건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의 위법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수준조차 대응하지 못했다.
제주도정과 정부가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제주의 작은 마을 강정이 보여준 절차적 민주성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강정마을회가 걸어온 행보는 향후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정도였다. ‘강정마을군사기지반대대책위’ 지도부는 마을주민들과의 면대면 접촉을 통한 논의와 설득 후에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주민 대다수의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마을향약을 위반해가며 기지건설후보지신청을 추진했던 당시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새 마을회장을 선출했다.
강정주민들은 지난 2년 여간 묵묵히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해왔다. 기지 건설로 매립될 운명에 놓인 바닷가에서 평화축제를 열었고, 한여름 뙤약볕에 제주도 전역을 도보순례했다. 마을주민들이 돌아가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고, 당뇨를 앓고 있는 강동균 마을회장은 목숨을 걸고 도청 앞 노상에서 단식을 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이었다.
정부 4개 부처에서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강정마을 앞바다가 과연 기지건설 예정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해임된 전 마을회장에 의해 자행된 기지건설후보지 신청과 여론조사 등 잘못된 절차에 의해 선정된 후보지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재선정하자는 요구 또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저항
그러나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러한 요구들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국책사업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동의기반 마련’에의 의지는 정부와 제주도정에게 애시당초 없어 보였다.
제주도가 해군기지건설관련 MOU를 체결하던 지난 4월 27일,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강동균 마을회장이 제주도청 앞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나 정작 지사는 MOU 체결 직후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목숨 걸고 절규하는 한 도민, 한 마을,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절반의 제주도민은 지사의 안중에 없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을 소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던 영리병원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려는 오만함 △제주 4.3이 정권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상황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2위를 자랑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된 판결 이후 도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던 비도덕성을 소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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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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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현, 제주지사주민소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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