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 메인블로그] 강제실시와 존엄사, 관심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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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와 존엄사, 관심의 불균형

정정훈

2009-07-06 13:15:00

경제학자 장하준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개념으로 선진국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의 위선을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의 사유화된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독점적 지위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단지 후발주자가 ‘정상’에 오르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약품 특허권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흥정과 위협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법은 하나의 중요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실시가 그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조류독감과 신종 바이러스의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에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강제실시는 기술개발의 우위를 점한 선진국 주도의 특허보호 체제가 걷어 차버린 사다리를 주워다가 특허제도 안에 설치해 놓은 작고 약한 사다리다. 그것은 이윤 논리에 포위된 특허권 체제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최근의 국제 지적재산권 협정의 무대는 강제실시를 ‘썩은 동아줄’로 만들어 거추장한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려는 선진국의 입장과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으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부딪히는 각축의 전장이었다.

국내에서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방식으로 드러난 계기는 ‘푸제온’이라는 에이즈 치료제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였다. 푸제온은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약가협상 결렬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다. ‘약’이 ‘돈’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똥’이 되고, ‘독’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한 보건복지부는 이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의 ‘상품’을 강제로 공급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강제실시만이 유일한 수단이었으나 특허청은 며칠 전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의 사다리’가 ‘썩은 동아줄’이 되는 순간이었고, 특허제도의 건강성을 희미하게나마 지켜내던 ‘산소호흡기’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이 문제가 몇몇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공론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명 연장 치료장치를 제거하는 존엄사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되었다. 그러나 ‘단지 돈 때문에’ 생명 연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회의 관심 밖이었다.

산소호흡기를 떼는 결정적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다는 두 문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 관심의 불균형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생명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충돌하는 존엄사와는 달리 의약품 공급 거부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너무 지독한 야만이기 때문일까? ‘에이즈’라는 여전히 불편한 질병에 대한 편견 때문일까? 우리의 인식이 ‘시장’과 ‘상품’의 안락함에 대한 각성을 거부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빈곤했기 때문일까? 나는 이 관심의 불균형을 해명하고, 그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이후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