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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절차 거친 ‘신 권위주의’ 정권 주목 |
시민사회신문 |
| 2009-07-06 13: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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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위기 느끼면 규칙 따르기보다 우회를”
소통·변화 원하는 국민 앞에 이념 갈등만 양산
아시아의 대표적 문화연구 학자인 타이완의 첸광신 교수가 학술지 ‘인터아시아 문화연구’(Inter-Asia Cultural Studies, IACS) 편집장으로서 발행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했다. IACS는 영국의 루트리지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서구로부터 독립된 아시아의 문화와 운동에 대한 연구를 발행 목적에 두고 아시아의 지식인들에 의해 창립, 발간됐다. 첸광신 교수를 비롯 추아벵후아 싱가폴 국립대학 문화연구 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강명구(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강내희(중앙대), 조한혜정(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10년 역사를 이어간 IACS 그룹은 현재 ‘아시아 문화학위 과정’(박사)을 ‘초국적 학위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 발간명 <제국의 눈>(창비) 저자로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첸광신 교수를 같은 IACS 그룹 구성원인 김소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만났다. 아시아 민주주의 변화에 있어 타이완과 한국, 싱가폴 등을 비교하며 다양한 분석과 변화의 착목점을 이야기 했다. /편집자 |
▲김소영=우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준 <시민사회신문>에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인터아시아 문화연구 그룹’(Inter-Asia Cultural Studies)의 일원으로서 타이완과 한국의 최근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해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인터아시아 문화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부탁한다.
▲첸광신=미국, 유럽 등지에 지역학의 한 부분으로서 아시아 각 국가, 지역의 연구는 이미 존재해온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생산의 중심이 미국, 유럽에 위치하다보니 정작 아시아 개별 지역, 국가는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화, 정치, 경제 담론의 장소를 아시아 내부의 상호 비교로 옮겨오고자 시작된 것이 ‘인터아시아 문화연구’이다.
1990년대 말부터 준비를 거쳐 2000년 <Inter-Asia Cultural Studies>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현재 2년마다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각 지역의 학자들이 모여 서로 분석틀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오는 7월 도쿄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문화연구와 아시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린다. 처음에는 동아시아 지식인들 위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 등 남아시아 지식인들과의 교류도 형성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판적 지식인 네트워크와 지식운동뿐 아니라 동아시아 각 현장에서 벌어지는 운동과도 연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싶다.
한국과 타이완의 다른 보수정부
▲김소영=현재 타이완은 한국과 비슷한 보수적 정부가 집권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진보 진영에 대한 급진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첸광신=외부인의 입장에서 그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경우 과거 20~30년간 구축된 민주주의적 합의, 즉 민주화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른바 좌파 학교라고 규정하며 시작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사태’라는 것은 타이완의 경우 상상불가이다. 왜냐하면 양안통합파인 마잉주 정권에서 타이완독립파라는 이유로 어떤 인사를 해직시킨다는 것은 적법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소영=당신이 사용한 표현처럼 과거 20여년의 민주화를 지나온 한국에서 상상불가의, 상상을 넘어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첸광신=정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무언가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정권은 그 지지자들이 보내는 어떤 형태의 지지 속에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과 사태가 가능하고, 실제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한 적법성으로 따질 수 없는 새로운 민주화의 과정에서의 다른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듯하다.
타이완의 경우 지난 첸수이벤 정권은 민주주의, 진보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타이완과 비교해서 좀 더 견고하지 않았나 싶다. 특히 사회적 힘이 훨씬 강했던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이유 중 하나가 CEO 출신이었다면 CEO라면 대체로 권위주의적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CEO 정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닌 법인국가, 법인회사에서 작동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한 정서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점들이 소위 민주화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래서 권위주의로의 회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정권만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기 힘들 것이다.
동아시아 신 권위주의의 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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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
| “양국 모두 참여 민주주의의 경험 이후 보수정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 | ▲김소영=지금 당신의 언급은 인터아시아적 비교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여태껏 타이완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미래에 비슷한 노정을 보일 것이라 생각해 왔고, 양쪽 국가 모두 참여적 민주주의의 경험 이후 보수 정권의 탄생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통치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천이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추아벵후아(싱가폴 국립대학 문화연구 교수)는 동아시아에 선거 절차를 거친 ‘신 권위주의 정권’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첸광신=그런 식의 정권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한 법적인 논리 없이 정권의 정책들이 요동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양상을 들여다보자. 그러한 체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한계는 어디일 것인가. 어떠한 기반에서 그러한 권위주의적 공격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군사독재 시절처럼 계엄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권위주의적 정권이 벌이는 그러한 소요는 사실 경제적 과정을 가로막는 부정적 힘이 된다. 선거가 다가올 때 정부가 얻어야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타이완에서는 첸수이벤 정권 초기에 중정기념관을 허물고, 이름을 바꾸자는 논란이 있었다(첸수이벤은 장제스 총통의 본명인 중정中正이 들어간 공공장소의 명칭을 바꾼다. 마잉주 총통이 정권을 잡으며 본래 이름인 ‘중정기념당’으로 복원됐다) 첸수이벤의 지지자들이 지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첸수이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 득표가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선거 지상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대중주의적인 선동에 매진한다. 이러한 종류의 알맹이 없는 논란에 국민은 지치게 되었고, 실제 정책은 없이 상징 차원에서의 공격을 전개하여 결국 이른바 내외성인(중국 본토인과 토착민) 사이의 인종적 충돌을 양산하였다. 이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출현의 발판이 되었다. 민주적 정권이 이룩할 것이 없을 때 권위주의 정권파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공격적 정책을 전개했고, 그 때 민진당은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촛불집회도 타이완의 홍삼(紅衫)운동(2006년 9월 첸수이벤 친인척의 비리로 촉발돼 그의 퇴진을 주장했던 반정부 운동으로 참여자들이 붉은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가두시위에 나섰다)처럼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홍삼 운동은 첸수이벤과 관련된 비리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불만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국민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다. 권력의 부패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횃불의 역할을 한 것인데, 첸수이벤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 거절이 국민의 불만을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들었고, 결국 총선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한국의 촛불시위나 타이완의 홍삼운동, 필리핀의 피플스 파워 같은 경우들이 민주주의 정치의 과정, 즉 투표나 의회를 건너뛰어 갈등을 해결하는 순간들인 듯하다.
누군가 대통령, 총통으로 당선되면 당선 시에는 초당적 인기를 끄는 듯 보이며 그 모두의 이해관계에 귀를 기울일 것처럼 보인다. 첸수이벤의 경우 초기에는 80%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결국 18% 정도의 지지율로 마무리되었다. 즉 타이완 독립주의자들, 핵심지지층만이 지지했던 것이나 모든 정책은 정권 유지에 동원되었다.
▲김소영=탁월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이데올로기 갈등이 벌어질지 예견치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민주주의, 혹은 기업국가로서의 싱가폴이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한국은 그와는 다른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 규칙의 보수 재전유
▲첸광신=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자신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하는 측면이다. 어떤 면에서 첸수이벤은 이해관계에 집중했다. 대륙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받아들여 자신의 블록을 방어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의 시나리오는 어떠한 것인가.
▲김소영=세계적 경기침체라는 위기의 시기에 권력을 잡은 이명박 정권은 중간층과 그 윗 계급에 약속한 바를 줄 수 없었다. 대신 막대한 자본을 부동산과 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쏟아 부은 것인데, 지금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바였다. 지금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은 어쩌면 참모들의 이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또한 선거에 ‘함께 참여한’ 보수 신문들을 위해 미디어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데올로기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교육, 예술의 측면까지 파고드는 듯하다. 그리고 그 범위와 행동의 강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강한 것이어서 지금의 정권을 설명할만한 용어를 찾아내기 힘들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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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광신 |
| “한국의 경우 과거 20~30년간 구축된 민주주의적 합의가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것” | ▲첸광신=얼마 전 성공회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음악회에 다녀왔다. 그 음악회를 둘러싼 일들 역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다. 본래는 연세대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옮겨 진행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 금지의 절차나 방법이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김소영=한예종의 경우도 그러한 큰 틀에서 하나의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의 시기에도 전체 학교들을 폐쇄한 적은 있지만 특정 학교를 가려내서 교과과정을 바꾸고, 고등학교에는 특정 교과서를 보급하는 등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첸광신=바로 그 지점이 내가 타이완의 경우를 놓고 ‘상징적 정치’라 부른 것이다. 추모 음악회의 경우만 해도, 그 음악회를 막을 경우 그로부터 거대한 적대가 발생할 것임을 정권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김소영=여기서 그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고 싶다. 그간의 투쟁을 통해 대통령 선거 등의 일정한 민주주의적 형식들을 쌓아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는 순간 반대 입장에 선 쪽에서 바로 그 규칙을 이용해서 ‘너희는 아무런 정치적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민주주의 규칙을 재전유해버린다.
▲첸광신=정권이 위기를 느끼면 규칙을 따르기보다 우회한다. 여기서 내가 첸수이벤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떻게 규칙을 우회했는지의 여부는 말할 수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타이완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하려면 교육부의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모든 제안서는 이 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천수이벤 정권은 새로운 타이완 문학사 연구, 즉 하카(客家) 연구를 위원회로 우회하여 출범시켰다. 이렇게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공약을 빨리 실천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김소영=한국의 미디어법이 그러하다. 방송국을 폐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있는 그 시스템을 자신의 세력으로 교체하려 한다.
▲첸광신=타이완에서의 경험도 그와 비슷하다. 정권이 바뀌고, 관료 조직이나 반(半)관료 조직의 인사들이 바뀌면 체제 전반은 서서히 바뀌게 된다. 그렇게 볼 때 문제는 단순하다.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중립적인 사람들로만 채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첸수이벤 정권의 경우는 지난 40년의 흔적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 넣었다. 타이완엔 최고 연구기관으로 중앙연구원(中央硏究院)이 있는데, 이 연구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었어야 함에도 첸수이벤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럼 다음 정권 때는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자리는 초당적인 공신력이 필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상황에서 중간지대란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타이완의 경우는 그 전선이 더욱 쉽게 그려진다. 즉 양안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김소영=한국의 이번 정권은 동의에 앞서 전면적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 많은 국민이 원치 않는 이데올로기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조직의 구조를 바꾸면서 한편으로 진보적 NGO에 대한 지원을 끊고 있다.
▲첸광신=그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내가 이해하기로 NGO는 ‘government’에, 즉 정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한편으로 우리는 NGO 부분이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역시 첸수이벤의 초기 행보와 관련되어 있다. 첸수이벤은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NGO를 모두 자신의 자장 아래 두고 싶어 했고, 그렇게 정부와 밀접히 관련된 NGO는 국가의 일종의 확장된 손과 발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를 피하기 위해 NGO와 국가 사이엔 세심히 구분선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NGO의 경우는 국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후원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
“싱가폴을 주목하게 된다”
약간 큰 주제로 옮겨보자면 ‘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화의 경험에 있어 한국과 타이완의 경우 싱가폴을 높여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가. 첸수이벤의 친인척 비리에 비해 싱가폴은 적어도 청렴했고, 당파와 상관없이 정부의 공약을 잘 실천해왔다. 신 권위주의 정부가 나타난 지금 어떻게 이를 설명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는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김소영=오늘 대담의 주제 중 하나인 한예종 사태로 돌아가 생각해보자. 이번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라면 총장, 교직원들로만 이뤄지지는 일종의 유기체와 같은 것인데, 거기서 학생을 빼놓고 행정조직으로서 다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인 시위하고 있는 학부모에게 다가가 한예종에 세뇌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정부적인 매체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장관에 대해 돌아서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의 정권, 정부가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한 예가 된다고 생각한다.
▲첸광신=그게 매우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이다. 5년간의 임기를 보장받고, 그 임기내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이 정당 정치가 기반임을 생각할 때 당을 위한 장기적 투자는 어떠한 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기업이 아닌 한에서 의회 기반의 정치는 어찌 되는 것이겠는가.
▲김소영=이명박 대통령은 정당정치의 경험이 축적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당내 지지기반도 정당정치와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현재 정권과 관련되어 벌어지는 일들을 한국 정당정치와 관련시키는 것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타이완의 최근 정치역사에 대한 통찰력있는 견해를 들어서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한국의 현재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중요한 비교지점이 될 것 같다.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리=전민성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황미요조 컬럼비아대 비교문학/동아시아학 박사과정>
| ◇첸관싱(陣光興)=타이완 칭와대(淸華大)를 거쳐 치아오퉁대(交通大)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터아시아 문화연구 그룹의 창립멤버이다.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화두 삼아 아시아 내적(inter-asia) 비판 네트워크의 구축 및 나아가 활동·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교수. 문화·역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여성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여성사 삼부작>을 감독했다. 인터아시아 문화연구 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명으로 지식생산, 상호참조의 기반을 아시아로 옮기기 위한 실천적 비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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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광신, 김소영, 한예종, 타이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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