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 메인블로그] 군인에게 존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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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존엄을

임태훈

2009-12-16 17:29:43

지난 3일 군인권센터가 창립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 단체는 ‘군인에게 존엄을’(Dignity for Soldiers)이라는 모토로 군대내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 인권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두 번의 군사 쿠데타와 오랜 독재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권이 유린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군대라고해서 예외는 될 수 없었고, 대표적인 사건들이 ‘군의문사’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국가살인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유린 사건들은 인권대통령으로 추앙받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100%는 아니지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으로 군이 스스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국방부도 스스로 노력하여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주무부서를 설립하고 군인권교육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5년에 실시한 군대내 인권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구타가혹행위가 9%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펼쳤는지 잘 드러나는 성과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만 군인 중 5만4천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매우 슬프고도 부끄러운 현실이고, 또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병사가 21%가 넘는 다는 것은 우리 군이 신뢰적 바탕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의 전투력저하와 사기저하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군의 고관대작들은 인권 때문에 지휘권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손자병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냥 배운 데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배운 데로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대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방법 중 하나로 ‘영창’(징계입창제도는 지휘관의 명령으로 최대 15일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을 보내버립니다. 연간 1만명 정도의 장병이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구속영장 없이 인신을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체포나 구속할 경우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라는 오명을 하루 빨리 지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군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군대 내에서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하고 정부가 공포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군대 내 반 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한다. 셋째, 군대 내 일어나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문제로부터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킨다. 넷째, 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적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한다. 다섯째, 국방예산과 군축 및 무기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친다 등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의 ‘변화를 위한 시나리오’의 지원 선정된 사업인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를 통해 군대에 입영하기 전 알아야 할 인권관련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권학교는 내년 2월부터 매월에 1회 선착순 모집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아름다운재단 ‘개미스폰서’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군인권카드’는 입영하는 병사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306보충대 앞에서 배포할 예정이고, 향후 논산육군훈련소, 춘천102보충대, 진해해군교육사령부, 진주공군교육사령부 앞에서도 확대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체의 이러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창립식에 참석하여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약2개월 짧은 기간 동안 CMS후원회원으로 108명이 가입하여 소득공제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183만원을 기부해주십니다. 이러한 성원과 염원에 보답하고자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으로, 또 애인이나 친구의 심정으로 군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군인권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인권의 치외법권지역’이었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갑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상담전화와 내담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분주해지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www.mhrk.org 070-8162-5119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