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 메인블로그] 용산참사 앞에 무기력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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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날짜 '2009-07' 24건

용산참사 앞에 무기력한 법원

장서연

2009-07-31 12:52:17

용산참사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의 약자들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철거지역의 용역업체들의 폭력에는 수수방관하던 경찰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에는 단 하루 만에 강경진압에 나서는 기민함을 보였다.

경찰에겐 면죄부를 주고 용산참사의 책임을 오로지 철거민에게 지운 검찰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무시하고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여 철거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침해하고 있다. 결국 철거민 5명의 사망에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진정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바라는 유족들은 용산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인들은 그들의 사적인 이메일까지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재판을 하면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쪽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증거개시명령 조차 무시하였다. 그 이유는 용산참사 현장에 있었던 경찰지휘간부들과 특공대원들,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인 참고인들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은 당시 경찰간부들을 불러 그들의 사생활을 조사했나? 검찰이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는 기록의 상당수는 검찰 스스로가 “경찰의 책임과 철거용역직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했다는 부분이다. 1만 쪽의 전체 수사기록 가운데 무려 1/3분에 해당하는 양이며 철거민들이 기소당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안전수칙을 무시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6명이 사망하였는데,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하여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의 면죄부로 당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간부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검찰의 발표만으로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검찰이 사실 확정과 법률 해석의 최종적 판단자가 되었는가.

검찰이 경찰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용산참사 유족들과 진상조사단이 경찰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정식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용산참사 유족들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실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도대체 검찰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변호인들에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가.

검찰은 수사가 한창일 때는 매일 언론에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언론은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썼다. 그런데 정작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검찰은 중요한 부분의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언론은 용산참사 사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법원은 무기력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