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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 날짜 '2009-08' 2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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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와 행정도시는 운명공동체 |
홍석하 |
| 2009-08-21 0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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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은 지방의 저발전 악순환을 근본에서 개선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몇 차례에 걸친 전 국민적 합의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속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충청권에서 득표율 1위로 당선되었다.
당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도시를 더 크게, 더 빨리 지을 것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중이온가속기 설치)를 추가하여 자족성을 보완한 ‘이명박표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2년여 동안 행정도시는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지 않아 세계적인 명품도시는 고사하고 세계적인 짝퉁도시라도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도시설치법은 2007년 5월 21일 입법예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에 묶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더기가 되고 있고, 정부이전기관 통폐합에 따른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는 명확한 이유 없이 고시되지 않고 있어 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의 핵심인 정부기관 이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기관 이전도 확정 못하고
2007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건설예산 역시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축소논란이 계속되고, 정부청사 및 관공서 건립비용도 광역도로 토지매입비로 예산전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부지 기반조성은 해놓고 정작 건물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초 계획된 2010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2010년 말 주민입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말로만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떠벌이며 뒤로는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조치를 사실상 거부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급기야 최근 언론에 의하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의 기능과 성격을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변경하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를 지난 5월에 공표하려다 여의치 않아 미루게 되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를 통해 밝혀진 성격변경은 행정도시의 대안으로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하는 대신 정부부처는 9부2처2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만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특정기업의 본사를 이전하는 정도로 그동안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인구 50만을 유인할 자족기능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부 마음대로 기업의 본사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권력에 흠뻑 취한 이명박 정권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오만과 독선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친이계 중진의원은 “이번에 성격변경론을 여론에 한번 띄워보고 안될 것 같으면 털고 정리하는 게 맞다”며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도시 축소, 변질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그동안의 뻔뻔한 거짓말과 반대를 당연시하고 있다.
이로서 최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폭로한 행정도시 축소 용역설이 사실이고, 지난 6월 20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행정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자유선진당을 회유하기 위한 기만책이었으며 대국민사기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정부는 국민 무서울 줄 알라"
결국 그동안 한나라당 일부의원과 단체장, 수도분할반대론자들은 궁색한 논리로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행정도시 무산여론을 조성하였던 그 배후에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분할을 막겠다던 현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행정도시에 대한 변질기도 내지 백지화 음모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조묘까지 내어주고 변변치 않은 보상금 몇 푼에 국가정책에 순응했던 예정지 주민들을 기만한 것을 넘어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주민의 권리를 짓밟고 죽이는 국가적 패륜행위이자,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국정문란의 범죄행위이다.
변질의 본질은 주요 경제부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구태를 벗지 못한 채 행정도시 건설에 수도분할이라는 멍에를 씌워 수도권 민심을 자극함으로써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유지해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의 본심이자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권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믿고 쉽지 않겠지만, 행정도시와 이명박 정권은 운명공동체임을 명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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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하 세종시정상추진주민연대(준)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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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하, 시민광장,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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